■ 진행 : 윤재희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데 조 대법원장과 법관들은 불출석하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이 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먼저 법안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임주혜]
해당 특검법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이례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파기환송한 부분이 결국 이재명을 후보를 대선후보에서 지워버리려는 조희대 대법관의 대선개입과 관련된 부분이다. 사법부가 독립을 침해당하고 사법부가 정치에 참여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문제삼으면서 조희대 대법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특검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검사 후보 등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1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서 14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법사위에 산정은 되었으나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본회의가 통과돼야지 거부권이 행사되든 실제 법안이 실행이 되든 할 텐데 본회의에 상정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임주혜]
예측이 어렵습니다. 현재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에 모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내부적으로도 특검법과 관련해서 지금 시점이 맞는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재판의 판단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해당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이에 관해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나아가서 특정 대법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서 특검법을 상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현재 민주당이 당론으로서 이걸 정했다라고까지는 볼 수 없...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14131959674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